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오는 2052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8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기존에는 45년이 지난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제 상황과 저출산 추세를 고려하면 고갈 시점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려대학교 박유성 교수에게 의뢰해 6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7년 뒤인 2052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 1명이 0.476명을 부양하지만, 80년이 지난 2095년이 되면 4733명을 부양하게 돼 가입자 부담이 약 10배로 늘어난다.

신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 증가는 A값(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며 “이는 국민연금 총 지출액의 급격한 증가로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최소한 현 수준의 연금 수급액을 유지해야 하고, 적립금은 고갈되지 않아야 하며, 적립금의 규모는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오는 2025년까지 국민연금 기여율(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각각 내는 보험료율)을 9%에서 7.2%로 낮추고, 급여율을 현재의 59%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