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자칫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빈 손’으로 끝날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가 타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새누리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 처리 등을 강조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면서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들 정기국회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하지만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 회동에서 아무 성과 없이 돌아서 이날 여야의 만남도 큰 기대를 갖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조위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 때문에 FTA 비준,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FTA 비준안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코앞인데 새정치연합은 FTA 비준 동의나 국제의료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논의에 비협조적”이라며 “노동개혁이 무산되면 경제 재도약도 물 건너간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FTA 비준 동의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시장·수출 만능주의 맹신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등 FTA 피해보전 대책 없이는 비준동의가 어렵다”고 맞서는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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