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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 명단 공개…총 체납액 3조7832억 원

‘방산비리’ 박기성 전 블루니어 대표-씨앤에이취 케미칼, 개인·법인 체납액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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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11.25 17:16:06

▲지난 9월 고액체납자 ‘현장수색 집중기간’ 국세청 직원들이 A씨가 가마솥 아궁이에 숨긴 현금 6억 원이 든 돈가방을 찾아낸 모습.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25일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개인 1526명, 법인 700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3조7832억 원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예정자 사전안내 후 납부로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진행자 등을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개인 공개대상자 1위는 법인세 등 276억 원을 체납한 방위산업체 (주)블루니어 전 대표 박기성(54)씨가 차지했다.


공군 하사관 출신인 박씨는 실제 수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부품으로 공군 주력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 2006∼2011년 총 243억 원의 정비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돼 이달 초 징역 2년 6월에 벌금 47억 원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이어 2~10위에는 ▲서비스업 종사자 신성엽(49)씨(225억 원) ▲김용태(48) 전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219억 원) ▲소매업 종사자 이상국(45)씨(206억 원) ▲제조업 종사자 김선일(53)씨(196억 원) ▲박성혜(47) 전 성혜디자인 대표(187억 원) ▲제조업 종사자 이영희(54)씨(166억 원) ▲도매업 종사자 유장훈(44)씨(155억 원) ▲금융업 종사자 최현호(68)씨(150억 원) ▲김종민(49) 전 퓨쳐비젼 대표(149억 원)가 이름을 올렸다.


체납액 상위 10위 법인은 ▲(주)씨앤에이취 케미칼(대표 박수목, 490억 원) ▲(주)에스에스씨피(대표 오정현, 403억 원) ▲(주)피에이(대표 박국태, 343억 원) ▲(주)제이에스메탈(대표 김영길, 251억 원) ▲(주)리치플러스(대표 송윤권, 187억 원) ▲(주)파이시티(대표 이찬옥, 182억 원) ▲(주)블루니어(대표 박기성, 179억 원)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용태, 143억 원) ▲(주)청유케미칼(대표 이효현, 137억 원) ▲(주)파이랜드(대표 이찬옥, 131억 원) 등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 85조 5항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관보,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세미래 콜센터, 각 세무서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최고 포상금액은 20억 원이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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