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23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회의영상 갈무리.의원실 제공)
진 의원에 따르면, 소라넷은 불법음란물 유통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몰카 영상, 성매매 정보가 공유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미국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 청장에게 “소라넷을 폐쇄해달라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7만 명이 넘었다”며 “소라넷에서 공유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몰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청장은 “현재 수사에 착수했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서버가 있는) 미국 측과 협의해 사이트 자체 폐쇄를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이트가 폐쇄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미국 측과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하루 빨리 정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몰카는 일상 곳곳에서 여성들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성폭력이다. 몰카 제작과 유통에 대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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