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규제 천국? 단통법 책통법 이어 ‘맥통법·피통법’ 등장
수입맥주 가격 논란 촉발…소비자들 “치통법, 과통법, 술통법까지 나올라”
정의식기자 |
2015.11.27 09:21:20
▲다양한 수입맥주들. (사진=인터넷)
지난 17일 한 매체가 “기획재정부가 수입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자 소비자들의 불만은 폭발했다.
국산 주류는 거래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과 도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원천 금지되어있는 반면, 수입맥주는 정가 대비 할인율 60% 수준에 판매되고 있고, 최근 3년간 맥주 수입액이 급증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수입맥주가 가격할인을 많이 해서 가격경쟁이 어려우면 국산맥주의 할인제한 규정을 변경하면 될 것” “할인해도 국산 맥주보다 조금 비싼데 그걸 제한하면, 결국 수입맥주는 부자들만 마시는 술이란 말이냐” “단통법, 책통법에 이어 맥통법이냐”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애초에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국내 주요 맥주업체들이 해외 맥주 브랜드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입맥주 판매가 늘어나는 것을 기재부가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발여론이 거세지자 기재부는 “기준가격을 제시해 수입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입장을 발빠르게 발표해 논란을 가라앉혔다.
▲서울시내 한 PC방 내부. (사진=인터넷)
지난달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PC방과 골프장 등 시설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가격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상세 내용이 알려진 것.
기업이 상호협의 하에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담합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같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경우 ‘담합 금지 제외대상’에 넣어 적정 수준의 담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다.
이 의원 측은 공정거래법이 소상공인을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아 폐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상당수 PC방이 1시간 당 500원에도 못미치는 저렴한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과도한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PC방 업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야지 자꾸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다 PC방 요금이 비싸지면 오히려 안가게 될 것” “공급자들이 담합해 요금을 정할 수 있다면 1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상직 의원실 측은 “업자들이 가격결정권, 즉 일종의 생존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 법이 적용된다해도 PC방 요금이 단번에 1만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지만,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일정 때문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단통법, 책통법 등의 가격할인 규제가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한 소비자들은 가격할인을 막는 단통법 스타일의 규제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다음 수순으로 어떤 것이 등장할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두 마리 치킨을 금지하는 치통법이 나올 것” “수입 과자가 급증하고 있으니 과자 가격을 규제하는 과통법이 나올 차례” “맥주 다음은 소주다. 소통법 아니 술통법이 나올 것” 등 다양한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물론 BBQ, 교촌치킨, BHC, 굽네치킨, 네네치킨 등 치킨업계나 농심, 오리온, 롯데제과, 크루운제과, 해태제과식품 등 과자업계,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소주업계는 아직 이같은 소비자들의 우려를 “지나친 억측”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치통법 얘기가 돌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설마 그런 것까지 규제하려 하겠냐”며 우려를 일축했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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