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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없이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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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지수기자 |  2016.01.29 20:08:44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올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고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4개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만 3∼5세 무상보육) 1,646억 원이 담긴 도교육청 예산안을 재석의원 68명 전원 찬성으로 단독 처리했다. 또 경기도 예산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이날자로 종식됐다.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15조4814억 원, 특별회계예산안은 총 3조4801억 원이 됐다.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거복지기금 20억 원을 증액했으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12조578억 원에서 12조1230억 원으로 625억 원이 증액됐다.


경기도 예산안의 경우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등 상당수 시책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날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이나 항목이 신설된 예산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일부 부동의했고 이재정 도교육감은 동의했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도교육청과 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에 직면했었다. 새누리당은 유치원 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경기도 역점사업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며 더불어 민주당과 마찰을 빚어왔다.


경기도의회 폐회 후, 남 지사는 ‘2016년 예산안 의결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준예산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관련 유치원 예산만 4개월을 편성한 채 어린이집 예산을 여전히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도의회 양당은 3월 추경 때 해당 예산과 교육급식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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