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노회찬, "홍준표 방지법 발의하겠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할 것"

  •  

cnbnews 강우권기자 |  2016.02.03 13:38:45

▲(사진=CNB뉴스 강우권 기자) 노회찬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입성 2호 법안으로 홍준표 방지법' 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회찬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입성 2호 법안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홍준표 방지법' 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회찬 후보는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며 "홍지사 취임이후 경남도는 무상급식의 무덤으로 전락했고, 경남 학부모들은 42~62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중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광역단체로 전락했다" 고 비판했다.


이어 노 후보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대로 무상급식을 정상화해야 한다" 며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홍준표 방지법'으로 ▶학부모 부담 원칙인 식품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중 중앙정부가 최소 50% 이상 부담, ▶무상급식은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확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추진 ▶현행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이 원칙인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해 학부모 부담 해소, ▶광역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를 제시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