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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성소수자, 어떤 이유로든 법 앞에 평등해야”

‘동성결혼 법제화’를 4·13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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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연수기자 |  2016.03.04 18:08:09

▲녹색당이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 공약으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내걸었다. (사진=녹색당)

녹색당이 성소수자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일념아래 20대 총선 공약 중 핵심공약으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내걸었다.

 

녹색당 예비후보 등 당원 20여명은 4일 오전 10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이유로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소수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정책을 당 사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자인권특위원장을 맡은 김조광수 영화감독은 이날 세계 21개 나라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됐고 동성 간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도 다수라며 동성결혼 법제화는 결혼을 이성, 동성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39월 김조 감독은 서울 청계천에서 양가 가족과 시민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개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김조 감독은 다음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중이다.

 

녹생당은 이외에도 성평등교육법 제정,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감염인 고용 차별금지 등 소수자를 대변하는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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