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면세점 기업들이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 각각 입점해 있는 용산 아이파크몰(사진 위)과 여의도 63빌딩. (사진=CNB포토뱅크)
또 신규사업자 선정…1년간 3차례
포화상태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
특허기간 ‘10년→5년→10년’ 번복
정부는 서울시내 면세점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면허를 새로 내줄 업체 수를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9일 내로 신규 업체 수와 선정절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광역별 외국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면 관세청장은 신규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서울을 방문한 외국관광객 수가 1년 전에 비해 157만명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최대 5곳의 신규 면세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기간이 끝나도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유커들의 한국방문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최근 중국 아오란그룹 임직원 수천명이 다녀간 뒤 면세점 매출이 급증한 점도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를 던졌다.
조삼모사(朝三暮四) 행정 논란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은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면세점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10년이던 특허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특허 자동갱신 대신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현행 관세법은 2013년에 마련됐다.
▲서울시내 면세점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하지만 특허기간 연장은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현행 면세점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바꾸는 것은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된 상황이라 법 개정은 안개속이다.
신규면세점을 추가로 늘리려는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화갤러리아, HDC신라면세점, 두산, 신세계, SM(하나투어) 등 서울시내 신규사업자 5곳을 두 차례에 걸쳐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2일 관세청을 찾아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신설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면세점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다. 중국의 자국 면세시장 확장을 위한 수입관세 인하와 일본의 면세대상 금액 기준 완화(1만 엔 초과→5000엔 초과)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면세쇼핑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특허수수료(대기업 0.05%, 중소·중견기업 0.01%)를 10~100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면세점 수는 계속 늘어나 3~4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통업계는 면세사업이 불패신화를 이어갈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 개장한 면세점들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면세점이 늘어나게 되면 시장의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 정책이 자꾸 바뀌고 있어 포트폴리오를 수립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면세사업을 해오던 롯데월드타워점(왼쪽)과 SK워커힐은 각각 오는 6월과 5월에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정부의 서울시내 신규사업자 추가 허용을 두고 “이들 기업에게 영업 연장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롯데 패자부활전?
한편으론 이번 면세점 추가 허용이 SK와 롯데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는 말도 나온다.
기존에 면세사업을 해오던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점은 지난해 11월 입찰경쟁에서 탈락해 각각 오는 6월과 5월에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롯데월드타워점은 지난해 6112억원, 워커힐은 3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면세사업 경험이 풍부한데다 시장에서 이만한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업이 흔치 않다는 점에서, 신규면세점이 2곳 이상 추가로 허용되면 이들의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유통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신규면세점 수가 1곳으로만 정해져도 롯데가 0순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관세청은 이런 특혜 논란을 의식해 면세점 추가허용 개수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난을 피하고자 4~5개로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자 면세점 사업에 새로 뛰어들려던 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 면세점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현대백화점, 이랜드, 유진기업 등은 관세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면허기간, 신규허가 범위, 특허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이 정해져야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규 사업자인 두산 측에 일부 시설을 넘기는 방안을 진행해온 SK네트웍스는 정부의 추가 사업자 선정 방침에 따라 다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기업이 계속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특혜시비가 일게 되고, 무작정 범위를 넓히면 출혈경쟁이 우려 되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관된 정책으로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면세점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한류 관광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백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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