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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격차해소 위한 로드맵 마련…공수처 설치해야”

[대표연설] “복지수준·조세부담 논의 테이블 필요”…리베이트 의혹 언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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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06.22 10:57:13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차원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20대 국회 4년 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자”고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차원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20대 국회 4년 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자고 제안했다.


이어 안 대표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며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대표는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사회 곳곳에서 놓여져야 한다. 이제는 승계경제가 아니라 창업경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로, 국회가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 대표는 미래일자리특위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이라며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대학교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중장년층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그에 걸맞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는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전 부처에 흩어져있는 연구개발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감사하고, 기초기술에 대해서는 중복과제를 허용하는 등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면서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회 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장께서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는 국회는 안전을 위한 투자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안전사회의 적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 미세먼지 대책안 등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동남권 신공항 논란과 관련해서는 “2009년의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신공항 선정을 다시 추진했다결국 기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철저하게 국익관점에서 경제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 항목, 가중치 등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또 다시 선거공약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며 국회차원 조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정운호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해서는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다며 검찰을 비난하고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공수처 신설을 약속했다.

 

안 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결국 제재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놓이게 된다면서 이 테이블을 언제, 어떤 형식과 조건으로 열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의 국면을 전략적으로 또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최근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난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정국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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