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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3년 동안 5조 육박…檢, 사기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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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강훈기자 |  2016.06.23 17:03:56

▲대우조선해양이 3년 동안 5조원에 가까운 분식회계를 저지를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2012∼2014년 동안 5조원 가까운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에 10조원이 넘는 피해를 안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당 시기에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씨를 조사하면서 5조원 안팎의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감사원이 2013∼2014년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분야 회계부정을 감사하면서 적발해 낸 분식회계 액수인 1조5천억원보다 3배 넘게 커진 규모다.

해양플랜트 사업이 크게 부실화하자 우량 사업까지 회계조작에 끌어들였고, 그 결과 분식회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규모 분식회계로 재무 상태를 속인 채 금융 지원을 받았다. 조작된 재무자료를 근거로 동원된 금융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은 문제의 재무자료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지원을 받았다. 조선업계에 주로 지원되는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도 금융 지원에 해당한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이미 변제한 금액을 빼더라도 10조원을 넘는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CFO로 재임하던 2012∼2014년 대우조선 임원들에게 주지 말았어야 할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이 재직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사업 500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회계부정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밝혀진 규모보다 분식회계 규모가 수조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24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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