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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재검토, 정부-지자체 갈등 확산

혁신도시 택지공급 계획 철회, 지자체 강력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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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성훈기자⁄ 2008.04.17 18:10:06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 및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각 지자체와 중앙 정부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당초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내 택지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등 혁신도시 개발을 멈추는 제스처를 취함에 따라, 수도권에 비해 침체돼 있는 지방도시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따라, 토지공사는 경북 혁신도시와 대구 혁신도시 등 영남권의 택지공급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반발을 예상한 정부와 여당은 아직 제대로 검토된 사항은 없다며 앞서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은 심각해 지고 있다. 지자체는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정부의 행동에 공동 대처하는 한편, 정상적인 혁신도시 추진을 촉구하는 등 전국적으로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혁신도시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강박원 의장은 성명에서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을 살리는 최소한의 균형발전정책”이라며 “정권이 교체됐다고 국정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혁신도시 추진을 강력 주장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혁신도시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계획자체가 백지화될 경우 해당지역의 반발이 일 것이라며 차질없는 건설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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