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진경준 검사장 '주식 특혜매입 사건' 청와대 민정수석 파문 등 잇따라 터진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오른쪽)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야3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진경준 검사장 '주식 특혜매입 사건' 청와대 민정수석 파문 등 잇따라 터진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등 야 3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의 윤곽이 드러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지난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데다가 비박계 의원 상당수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ㆍ박범계 팀장)는 21일 공수처 신설과 관련, 국민의당과 더민주 원내대표 협의와 양당 논의를 거쳐 다음 주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이야기하지만 여야 합의를 꼭 거쳐야하기 때문에 상설적 고위공직자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할 별도의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민주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처장은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각계 전문가 중에서 처장추천위를 거쳐 뽑기로 했으며, 또한 수사뿐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하게 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고 검찰과 함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케 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 대상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 등과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법관과 검사,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아울러 수사대상 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 횡령-배임, 수재-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이다.

국민의당도 이날 이용호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이 법안을 공동발의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공수처 신설법안 마련을 위한 당내 TF를 구성하고 더민주와의 공동발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정의당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대상을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2급 상당 이상 공무원 등에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의 가족, 친족 등도 모두 포함시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은 연일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며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이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키우고 배출하고 있는 광경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내놓지만,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라며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공수처 구성은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4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햇으며, 처장은 대법원장이 2인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