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 양국간 체결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무효될 수 있도록 국회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해방된 독립국임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 위안부합의무효 결의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가간 합의는 문서로 하고, 주요한 합의는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에 위반한 원천무효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와 국민들만이 싸우기에는 힘이 벅차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회권위를 무시한 반국민적인 위안부 합의 무효 결의를 통해 명확한 반대를 확인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든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한일 양국은 한국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시 일본 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합의한 바에 따라 오는 28일 재단 설립을 앞두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단체는 이에 대해 “당사자 없는 합의는 무효”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90)·이옥선(88)·길원옥(88)·이용수(88) 할머니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나서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과 법적 배상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도 “소녀상은 우리나라에 위안부 같은 비극이 있었다는 표지로, 국민이 한푼씩 모아 세운 것인데 왜 정부가 철수를 논의하겠다고 하느냐.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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