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나 전 기획관이 지난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로부터 이번 사건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후 나 전 기획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벌여 각하, 기각, 취소, 변경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본래의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 접수 이후 60일 내인 10월 21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하기로 했다.
앞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로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 1/2이 삭감되고 연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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