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는 100% 보장되는 일자리이며 안보이자 정의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를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22일 오전 인하대학교 본관 하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리빌딩’ 특강에서 "군대는 곧 일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저출산으로 인해 오는 2020년부터 52만 명의 군 병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예 군부대 대신 9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제시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취업의 길을 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모병제 시기상조론도 있지만 불필요한 장성에 대한 구조조정, 방산비리 척결, 추가예산 편성이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모병제의 현실 가능성을 설명했다.

모병제는 안보강화이자 사회정의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남 지사는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은 안가는 지금의 군대 탓에 ‘흙수저론’이 시작된 것”이라며 “모병제는 ‘흙수저’도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는 동시에 군대를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대에 가면 100% 일자리가 생기는 모병제는 ‘군대는 곧 일자리’라는 공식을 성립하고 다양한 혜택을 줌으로써 우수한 자아실현이 가능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결국 일자리와 안보, 정의라는 지금의 시대정신이 모두 충족돼 더욱 강한 미래를 만드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강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참석 대학생들은 모병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일자리 정책을 넘어 사교육 해소책으로서의 효용성 여부가 다뤄지기도 했다. 이에 남 지사는 모병제가 사교육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남 지사는 “군 입대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지나친 사교육에 시달리며 대학 갈 필요 없이 군에 바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대 내부에서도 대학과정 설계와 취업교육 진행으로 또 다른 발전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을 받기보다 직업군인을 꿈꾸며 군이 제공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