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가결 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될 수 있으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헌정사상 6번째다.

당초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은 야3당의 합의사안이었지만, 막판에 국민의당이 불참하면서 더민주와 정의당만 지난 21일 공동으로 제출했으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더민주 121명, 정의당 6명, 무소속 5명이 100%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에 19명이 모자라 찬성 보다 부결될 가능성이 커 결국 38명인 국민의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린 셈이었다.

하지만 더민주와 정의당이 공동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국민의당이 자유토표로 가세함으로써 이날 국회를 통과해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 여부를 비롯해 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향후 정국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에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사무소를 나서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문제가 많았던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는데 이 부분에서 총선 민의대로 보여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의 가결에도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부당한 정치공세인 만큼 해임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이 해임 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세를 토대로 ‘의회 폭거’를 강행했다고 반발하고, 야당은 청와대가 애초에 무리하게 김 장관을 임명 강행했다고 맞서고 있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충돌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등 정기국회 파행 등 연말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날짜 변경으로 인한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포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기자들에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대통령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라며 “지금 안보,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있고 지진으로 민생이 어려운 와중에 야당은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에 제대로 된 인사를 촉구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아니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이 되도록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민 경고”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또한 “국민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으며, 야권 공조가 굳건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자평했으며,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이번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다소 고비가 있긴 했지만, 오늘 야3당은 공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야3당 공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