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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조사 특검에 ‘수사베테랑’ 조승식·박영수 낙점

조, 권총 차고 김태촌 잡은 ‘범죄와의 전쟁’ 실제 모델…박, ‘재벌 수사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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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11.30 12:15:5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된 지 12일 만인 29일 장고 끝에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칠 특별검사로 검사장 출신의 조승식(민주당 추천)·박영수(국민의당 추천) 변호사를 각각 선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된 지 12일 만인 29일 장고 끝에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칠 특별검사로 검사장 출신의 조승식(민주당 추천박영수(국민의당 추천) 변호사를 각각 선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지는 이번 특검은 특검보 4, 검사 20명 등 100여명을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 움직이며 특검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만 현재 25억원으로 실제 투입액은 이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법조인 출신의 의원은 특검추천 초기부터 당내 법사위원들로부터 조승식 변호사에 대한 추천이 나왔다검사 시절 강력 사건을 주로 맡아 온 조 변호사의 강직한 성품은 워낙 널리 알려진 데다 대기업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등 한눈팔지 않고 걸어온 법조인 이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당은 애초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고려해 판사 출신에 비중을 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리 점 찍었던 대법관 출신 후보들이 대거 고사한 데다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결국 모두 검찰 출신으로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당 핵심관계자는 방대한, 살아있는 권력을 운용해야 하니 통솔력을 고려할 때 검찰 출신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박영수 변호사가 상당히 균형감이 있고 괜찮은 분으로 안다고 말해 국민의당에서 박 변호사를 낙점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분 모두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 능력을 높이 평가해 추천하게 됐다면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제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첫 번째 선택 요건이었다고 밝혔다.

 

특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야권 안팎에서는 특검 후보군으로 다양한 이름이 나돌았으나 양당은 그야말로 철통보안을 유지하는 바람에 법조인 경력이나 출신 지역, 관련 사건 등을 근거로 추측된 이름일 뿐이고, 양당 원내지도부는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의 구체적인 이름은커녕 물색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철저한 함구로 일관했다.

 

두 당의 법조인 출신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러 사람을 추천했지만, 결국 최종 선택과 설득은 양당 지도부의 손에서 극비리에 이뤄졌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특검 후보를 설득하려 한 법조인의 집을 직접 찾았지만, 정작 본인은 만나지 못하고 부인과 저녁 식사만 하고 왔다는 후문이 돌 만큼 까다로운 요건 속에 끝까지 적임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그나마 더 온건한 성향의 후보자를 고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상대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후보 선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의식한 두 당의 눈치작전도 중간에 이름이 새어나가지 않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애초 특검법에 명시된 요건 자체가 15년 이상 판·검사 경력을 갖추되 공직에서 물러난 지 1년이 넘은 변호사여야 하며 정당 가입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 이었으며 여기에 정치적 성향이 중립적이어야 하고 삼성·롯데·SK 등 여러 대기업이 수사 대상인 특성상 이들 기업과의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는 것 등 여러 조건이 더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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