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강자 앞에 법이 무릎을 꿇었다” “법이 정의를 외면했다” 등등의 목소리로 사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의왕=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을 통해 “(이 부회장 영장 기각은)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다.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토대이며, 70년 친일부패독재세력의 실체다. 회사돈을 자기 치부를 위해 횡령하는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은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족벌세습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삼성을 살리는 길”이라며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삼성은 범죄를 행하고도 사법책임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 양 다시 국민을 배신했다. 점점 질이 안좋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법원은 더 이상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에 출연해 “국민들은 영장 기각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될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제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실현하는 길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밖에 없다”고 입장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내세운 단어는 ‘경제’가 아닌 ‘정의’였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우리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