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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공정한 대선관리” 불출마 선언…한국당 “패닉‘ 상태

정부, 19대 대선일 5월9일 확정…여야, 본격적인 ’장미대선‘ 정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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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3.15 15:57:16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선 불출마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이날 회의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해 공고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선거일이 59일로 결정히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홍윤식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와 같이 발표했으며, 동시에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하기 때문에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돼 대선일은 429일부터 59일 중 하루로 결정돼야 했다.

 

따라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됐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월요일), 석가탄신일(3·수요일), 어린이날(5·금요일) 등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일찌감치 59일을 대선일로 잠정 결정한 행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렸고, 황 대행이 이를 확정했다.

 

59일로 19대 대선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인 3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일정이 마무리되며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하며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으로, 4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황 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그렇지만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또한 황 대행은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달라고 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잎서 황 대행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 57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국내외 경제침체 등 나라의 장래를 위협하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비상한 각오로 국정 각 분야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이번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대선불출마 방침을 시사했다.

 

황 대행의 대선불출마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면서 자신의 지지율도 동반하락 하는 등 여론이 더욱 냉랭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결단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구여권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10% 전후의 지지율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황 대행의 불출마는 구여권이 뚜렷한 대항마 없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전망이다.

 

한국당의 경우 홍준표 경남지사가 출마할 예정이고 바른정당에는 유승민-남경필 후보가 있으나, 현재 지지율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3지대 빅텐트 추진 움직임이 있으나,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어 동력 부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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