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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박균택 검찰국장… 檢쇄신 예고

‘돈봉투 만찬’ 이영렬 부산고검차장· 안태근 대구고검차장으로 ‘좌천인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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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5.19 13:32:58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전 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최순실 게이트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으며, 또한 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인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춘추관에서 법무부와 검찰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윤 수석은 이번 인사는 최근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인사 조치는 최근 돈 봉투 만찬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하는 동시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윤 수석은 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밝혀

청와대가 처음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현재 대전고검 검사로 있는 윤 지검장은 지난 18대 대선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수사를 지휘하다가 정권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으며,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이어진 점을 감안해 검사장급으로 환원 조치하고 윤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리고 법무부 핵심요직인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문성우 검찰국장 이후 11년만으로 윤 수석은 연수원 21기로 2015년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형사통이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된 전력이 있는 박 검찰국장 임명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업무 능력이 검증된 해당 기수의 우수 자원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은 돈 봉투 만찬파문으로 이날 좌천조치된 이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이 감찰에 대해서는 언급하셨지만 수사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인적개혁이냐 시스템 개혁이냐는 사실은 분리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지금 돈 봉투 만찬으로 인해 감찰 받는 두 분이 정상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현재 감찰이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여부는) 감찰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2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히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그 문제는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재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하고 특검하고 잘 재판의 중재가 이뤄져서 그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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