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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 결정”

“트럼프도 ‘한국 동의 받겠다’ 약속…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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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8.17 14:14:23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이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6·25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이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6·25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합의이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의 3분의 2를 차단하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러시아와 중국도 참여한 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것은 한미 간 굳은 합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래서 전쟁은 없다. 국민께선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할 테고 결국 북한은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이 더 이상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시민이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 특사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그렇게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때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중앙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하며,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전에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BSMBC 등 공영 방송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확실한 방안을 입법으로 강구 하겠다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공영방송은 지난 정부에서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한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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