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29일 오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CNB 이소정 기자)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기 위한 제1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29일 오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본격적인 헌법개정을 앞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과 헌법개정특별 위원회 위원들,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의 시작에 앞서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 12월에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논의해온 쟁점 사항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 대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듣고 이를 개헌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각 지역에 개헌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정치체제는 현행헌법의 대표적 한계"라고 지적하며 "지난 7월 국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4%, 전문가의 88.9%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 추진의 3대 원칙으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시대정신을 담아, 권력의 편중을 막는 분권을 추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개헌의 일정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개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장은 "이번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식과 통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 의사를 수렴해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하고 내년 3월 발의와 5월 중 국회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축사에서 "지금은 지역이 중심이 돼 지역의 특색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방정부 주권 시대다"며 "중앙정부는 규제 혁신과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자율성 증대와 지원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할 것이다"고 지방분권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서 시장은 "이번 개헌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립하고 자치조직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권력구조 역시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11회까지 계속될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진홍 부산시의회 의원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지방자치는 최소 광역지방정부형으로 가야 한다"며 "지방에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사무를 조금씩 이양하는 소극적인 분권 성향을 담은 개헌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치 재정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의 경제가 지방의 재원 마련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방세 자치법률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정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심의하는 자치조직원을 확보하고, 지역 정책 결정에 지방 정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의 실질적 기구가 될 수 있는 기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성대 법행정정치학부 손형섭 교수는 정부형태의 개헌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정부형태를 바꾸기보다는 그동안의 헌정사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대증적으로 해결하도록 권력구조의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대통령 선출에서 임기 4년 연임의 대통령 제도가 돼야 한다는 국회개헌특위의 의견에는 찬성한다"며 "나아가 직선제는 물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으로부터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자만이 대통령이 되도록 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책임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부산외대 김귀순 명예교수, 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 경성대 안철현 배준구 교수, 경성대 손형섭 교수, 경성대 안철현 교수, 부경대 이재원 교수, 경상대 최상한 교수, 동아대 최우용 교수는 경제·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맞춘 기본권 보장, 실질적인 지방분권,양원제 도입, 헌법개정 절차 등의 사안을 두고 토론을 이어 나갔다.
이어서 진행된 방청석 시민 토론 시간에서 한 시민은 "이번 개헌은 온전히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국민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제대로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순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념을 갖다가 여기 와서 발표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31일에는 광주, 내달부터는 대구(5일), 전주(7일), 대전(12일), 춘천(14일), 청주(17일), 제주(21일), 의정부(26일), 수원(27일), 인천(28일) 등 권역을 돌며 모두 11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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