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김순은 서울대 교수 강연 "자치분권 개헌, 반드시 이뤄져야"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조치 필요하다”
이병곤기자 |
2017.08.30 17:12:47
▲(사진=수원시)
자치분권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국민의 역할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30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연 ‘찾아가는 자치교실’에서 강연한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는 “자치분권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강한 신념과 이를 수호하는 시민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김 교수는 “정치와 행정은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통일성보다 차별성을, 중앙지향성보다 지방지향성을 추구해야 한다. 헌법 개정과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찾아가는 자치교실’은 경기도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전문가가 해당 지자체를 찾아가 자치분권을 주제로 강연한다.
수원시는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현 정부의 분권정책 방향을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자치교실’을 마련했다.
김 교수는 자치분권의 우선 과제로 자치입법권 강화와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시행, 교육자치(일반행정과 교육행정 통합) 시행, 정당공천 배제, 주민자치 강화와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기구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 자치입법권·재정권을 강화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방분권 개헌 시민 대토론회’, ‘자치분권 토크콘서트’, ‘지방분권 공감교육’ 등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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