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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부산행동, 국회에 '정치제도개혁' 청원서 제출

"선거제도 개혁·여성정치참여 확대·참정권 확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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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2017.09.25 13:15:43

▲정치개혁부산행동이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여성정치참여 확대, 참정권 확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올바른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CNB 이소정 기자)


정치개혁부산행동은 2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정치개혁 청원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여성정치참여 확대, 참정권 확대를 위한 올바른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재민 정치개혁 부산행동 공동대표는 "`18년 지자체 선거는 승자독식·표심 왜곡이 사라지는 정치개혁의 선거가 돼야하고 지방선거에서부터 성평등 선거가 돼야 한다"며 "또 내년에 이뤄질 개헌의 주요내용으로도 기본권으로서 실질적 성평등권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 선거에서부터 공직 및 위원직에서 여성 비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 부산광역시 47명 중 단 6명, 12.7%만이 여성의원인데, 이런 비율로는 지역 민심을 온전히 반영한 정치가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정치개혁 부산행동을 비롯한 촛불시민들은 `18년 지방선거가 민심반영, 성평등 실현, 참정권이 강화되는 정치 개혁을 이루고 사회 대개혁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행동할 것이다"고 이번 청원안의 기본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김재민 정치개혁 부산행동 공동대표가 정치개혁 입법청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CNB 이소정 기자)


양미숙 정치개혁 부산행동 운영위원장은 "청원에 보면 비례성 확대가 들어 있다"며 "비례성 확대를 요구하다보면 의원의 정수가 확대되는데, 정치개혁부산행동에서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 수는 확대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의 증가는 없는 그런 요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재열 부산행동 공동대표는 "촛불 민심을 제대로 제도화시켜야 직접민주주의와 이를 위한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며, 선거법·정당법 등이 대의민주주의 체계에 맞게 고쳐진다고 정치개혁부산행동은 믿는다"며 "본 청원은 이런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을 국회가 진지하게 다뤄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또 국민적·시민적 힘을 모아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발표하게 됐다"고 청원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정치제도 개혁에 관해 부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3대 의제와 11개 과제를 마련했으며, 이날 국회에 청원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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