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18년도 민생연정 정책사업 5298억 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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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18년도 민생연정 정책사업 5298억 원 반영

협의조정 통해 당초 반영액 보다 423억 원 증액, 신규제안 미반영 유감 표명

cnbnews 이병곤기자 | 2017.11.07 16:31:22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8년도 민생연정 정책사업 5298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제안 및 관심 사업 165개 사업 중 예산 반영이 필요한 111개 사업 예산반영 성과로 경기도 예산부서는 당초 민주당 제안 및 관심사업 예산액을 4875억 원으로 제안했지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현안 관련 중요사업에 대한 합리적 증액을 요구해 423억 원을 증액한 5298억 원의 예산을 편성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협의과정 중 쟁점으로 예산안 제출 마감 전까지 논의된 사업은 총 41개 사업이다.

주요 쟁점이 된 민생사업 증액내용으로는 학교 교육급식(연정241) 예산은 1033억 원 반영으로 전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일하는 청년통장(연정11)은 당초 반영안 260억 원보다 27억 원 증액된 287억 원, 청년구직지원금(연정12)은 45억 원에서 35억 원 증액시킨 80억 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연정23)은 미반영액을 50억 원 반영, 국악과 무용등 기초․순수예술예산은 7억3000만 원 증액된 10억8000만 원,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75억 원 증액시켜 150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경기도 미래 에너지정책추진을 위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연정143)은 37억 원 증액시켜 153억 원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연정251)은 미반영에서 20억 원 반영 성과를 냈다.

2018년도 예산편성 과정 중 남경필 도지사 역점 사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순수 가용재원 3504억 원 중 42%인 1478억 원을 과다반영하면서, 도시 서비스업 청년종사자들과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민주당 신규제안사업은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않아 도시 청년과 여성들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시장군수와 4자 협의체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준공영제 강행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징수해야할 270억 원과 도비 270억 원을 포함해 540억 원을 편성한 것은 매우 신중치 못한 편성이라고 보며, 다수 시군이 미부담할 경우, 버스준공영제 강행추진 파행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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