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용인시의원, "고매1통~고매3통 연결도로 개설 공사 최대 수혜자는 골드CC" 특혜 시비
"100% 골드CC가 부담해서 개설해야" 주장
이병곤기자 |
2017.11.25 13:36:26
▲지난 24일 용인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유진선 의원은“지난 9월 추석 즈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한 것으로 보여진 용인소식이 선거공보물로 착각하기 쉬워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일 수 있는데 선관위에 유권해석은 받았는지, 용인시 예산을 얼마나 투입됐는지, 발행부수 등에 대해 질문했다.
지난 24일 용인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유진선 의원이 골드CC, 코리아CC 개발 허가 특혜 시비 및 교통 문제와 골드CC 골드테니스장 기부체납 관련, 용인시민체육공원에 설치되는 키즈아트랩 관련, 공세동 네이버 관련, 민선6기 필로티구조의 다세대 연립주택 인허가시 지진 안전 관련, 용인소식 선거법 관련, 보라동 용인시장 소유의 땅 감사원 처분내용 관련 등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시정 질의에서 유 의원은 “자연녹지 지역에 대규모 개발로 들어오는 시장11호인 롯데 아울렛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5층의 대규모 의류 판매시설로 건축 중이다. 하지만 도로 신설은 고작, ‘(가칭)고공로’라고 해 롯데가 공사 중이지만 도로 도면을 보면, 사업장만 달랑 연결하여 기흥IC와 고매IC, 국지도 23호선을 직접 연결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건축위원회에서 국지도 23호선, 고매IC 이용수요에 대응 가능한 고매로 확장·기능강화 및 기흥IC 진입 내리막길 경사도 등에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건부 가결을 했다. 이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총 1.1Km, 총 사업비 169억 원이 소요되는 L자형 4차로 고매IC~고매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하지만 시가 2017년 1월 건축허가 승인을 뭐가 급한지 내주고 총 169억 원 도로 확장의 조치 이행은 왜 늦게 진행이 되는지, 최소한 롯데 아울렛의 준공 날짜와 맞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며 성토했다.
유 의원은 사업비 부담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롯데아울렛 개발사업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데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공세천 생태하천 정비와 맞물려 협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대해 답변 요구했다.
이어 유진선 의원은 “시장 14호 가구용품점인 이케아 개발건과 관련해 지난 11월 21일 용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에서 교통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부결(재심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결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기흥구청에서 추진하는 고매1통~고매3통 연결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투자심의 조건부 통과 내용이 골드CC 부지 내 도로사업 예정구간은 오는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협의 추진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향후 추진 시 최소한 골드CC 내 토지는 골드CC가 부담하게 협의하라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도로 개설 최대 수혜자는 골드CC라고 볼 수밖에 없어 100% 골드CC가 부담해서 개설해야 되며, 골드CC 내 콘도를 주민에게 분양한 것이 사실인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골드CC 내 골드테니스장 기부채납과 관련해 EBS캠스토리 운영업체인 ㈜엔텐과의 주차장 계약문제는 민사상 제대로 해결됐는지? 등기부상 주차장 부지와 기부채납 받기로 한 테니스장 10면 소유자는 누구인지?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을 통해 개발된 대규모 숙박시설 즉 골프 호텔을 이 정도 객실규모로 허가가 난 법적 근거와 교통분야 대책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지상 1층, 지하1층에 들어서는 조성비용만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키즈아트랩에 관련해서 천장 높이가 2m60㎝로 결정된 시기와 활용방안, 용인시민체육공원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 면적 현황 및 최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전환된 규모 현황, 수원, 안산, 상암 등 타시의 체육경기장의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의 규모와 비율, 현황, 층별 천장 높이, 턴키사업으로 결정된 시기와 이유, 지붕공사와 바닥공사 등 부분별로 관리감독 및 감리단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준공 공사가 당초보다 늦어진 이유, 2018년도 키즈아트랩 소요 예산 5억6900만 원에 대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운영비로 구분 설명, 용인시민체육공원 부지를 지나는 제2외곽 순환도로 공사 진행사항 및 완공일자, 소음관련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기흥동 주민센터 인근에 최근 몇 년 동안 필로티구조의 다세대 연립주택이 우후죽순 건축되는 것과 관련해 민선6기 인허가 폭주 속에 용인시의 필로티구조의 인허가 건축물 현황과 비율, 그리고 25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중 필로티 구조 현황과 비율, 필로티 건축물에 특별지진하층 적용여부, 내진 상세 적용여부,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 인허가 시 지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지난 9월 추석 즈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한 것으로 보여진 용인소식이 선거공보물로 착각하기 쉬워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일 수 있는데 선관위에 유권해석은 받았는지, 용인시 예산을 얼마나 투입됐는지, 발행부수 등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보라동 산 8-4번지 용인시장 소유의 땅 일부가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된 건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 내용,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관련하여 처분 내용, 이에 대한 조치 회신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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