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을 두고 “의사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주영훈 경호처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을 두고 “의사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의사들 입장에선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며,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 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가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비급여 항목이 축소되면 병원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나아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쉼 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며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진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