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경필의 버스정책에 "배임죄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 경고한다"
"남 지사의 버스정책은 공익에 반하는 특혜행정" 주장에 경기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라"
이병곤기자 |
2018.03.20 17:04:30
▲이재명 (전)성남시장 페이스북
이재명, 남경필 도지사에게 공개토론 제안
이재명 "상식 벗어난 버스회사 지원에 집착 이유 무엇인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버스정책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지난 15일 성남시장에서 물러난 뒤 휴식 중인 이 전 시장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한심한 아니 악의적인 경기도 버스정책. 공항버스 요금 내리는데 왜 굳이 한시면허를 영구면허로 바꿔줘야 합니까? 남경필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떳떳하시면 공개토론 합시다”라는 글을 올리며 남 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의 공항버스 면허 전환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조례안’을 의결한 경기도의회조차 최근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등 조례 위반을 지적하며 ‘4월 졸속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퍼줄 것이 아니라 버스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처우개선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주면 된다. 그러면 새 일자리창출까지 된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를 핑계로 기존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뿐 아니라 이익보장까지 해주는 소위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시장은 이어 “남경필 지사님의 상식에 벗어난 버스회사 지원 집착, 그리고 조례와 도의회 의견까지 무시한 조기 강행 이유가 대체 뭘까요?”라고 꼬집은 뒤 “심각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버스정책은 선거 이후로 미뤄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되어야 하며, 조례에 반하고 도의회를 무시하며 공익에 반하는 특혜행정은 엄중한 행정책임의 대상이자 심하게는 배임죄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아울러 "상사의 지시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 하며 위법 부당한 업무를 그대로 시행하면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고 모든 권력은 경기도민으로부터 나온다. 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은 주어진 권한을 사익이 아닌 오로지 도민과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았다.
경기도, 공항버스 시외면허로 전환 시 최대 4,700원까지 인하
경기도 "버스요금 내려가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하라" 일침
한편 경기도는 2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달 23일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하며 전환대상은 수원·안양·군포(1권역) 8개 노선, 성남·용인(2권역) 7개 노선, 부천·안산(3권역) 3개 노선, 고양·의정부·동두천·연천(4권역) 5개 노선이라고 밝힌 뒤 "최대 4,700원이나 내려가는 공항버스 요금에 대해 이래도 반대합니까?"라며 이재명 (전)성남시장의 맹공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논평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해 공항버스 요금을 내리려는 경기도 정책을 졸속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200원에서 최대 4,700원까지 공항버스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지난 19일, 경기도가 추진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과 사업자 신규공모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온 상황에서 도민을 생각한다면, 내려가는 공항버스 요금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반대는 어려울 것이라며 버스요금 내려가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하라"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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