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8.05.24 16:11:46
청와대는 24일 오후 대통령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서 투표 불성립 되고 말았다.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 않은 것은 헌법 부과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 절호의 기회를 놓쳐 새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결과적으로 국민의 약속 지키지 못했다”며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정운영에 반영되게 힘쓰겠으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 정신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전 10시 2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지만, 야당 쪽 의석은 텅 빈 상태였고 정 의장은 예정된 의사일정, 즉 정부 개헌안의 의결 절차를 밟기 위해 개의 선언 직후 개헌안을 상정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을 대신해 개헌안에 대한 제안 설명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한 야 3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데 따라 곧바로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개헌안의 통과를 시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으며 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개헌을 살리려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시대적 요구를 담은 훌륭한 개헌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오늘 표결은 (개헌과 관련해) 남아있는 희망의 불씨까지 꺼트리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정의당은 오늘 표결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개헌안 의결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진행됐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을 신청, 텅 빈 본회의장을 바라보며 야당의 출석을 압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인영 의원은 “솔직히 오늘 개헌 불발 대환란의 주범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로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야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특정 정당에 대한 유불리가 국민에 드린 약속보다 우위라고 볼 수 있느냐. 정치 불복이고 대선 불복이다”라고 비판했으며, 최인호 의원은 “(개헌안을 부결시키면) 국민의 신뢰, 국회의 자격 역시 국민으로부터 부결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본회의에 출석하라”고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