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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임명…“객관적 수사 기대”

내달 초부터 60일 수사기간…필요하면 대통령 승인 받아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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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8.06.07 18:06:20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야4당의 3개 교섭단체가 지난 4일 제출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야4당의 3개 교섭단체가 지난 4일 제출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청와대는 허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하며 문 대통령은 내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연가를 냈지만, 특검법에 규정된 임명 시한이 이날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야4당의 3개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로 추천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 중에서 허 특검을 지명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사법연수원 13기인 허 특검은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으며,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이후 허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치지만 역대 특검팀이 대부분 준비 기간을 거의 남김없이 쓴 관례를 보면 다음 달 초에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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