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임대료 갈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촌 ‘궁중족발’ 사례를 언급하며 임대료에 제동을 걸 제도 정비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

추 대표는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궁중족발의 사례는 언제든 잠복해있다. 임계점에 도달한 사회를 더 이상 (그대로) 갈 수 없다”며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한꺼번에 해결은 못해도 성찰로만 끝나서는 안되며 임대료 제동 장치를 걸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우리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금융자본으로 가계부채 덩치를 키우고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게 되는 것”이라며 “양극화와 가계 부채의 모든 근본원인은 임대료와 지대 등에 대한 제동 장치를 법제화하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추 대표가 이날 언급한 ‘궁중족발’ 사태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서촌의 한 궁중족발 사장이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구속된 사건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법제도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묘 “이 문제를 사적자치의 영역, 시장에 맡겨진 영역, 마치 보수의 바이블인 것처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추 대표는 지난 6·13 지방선거 유세 과정을 상기시키면서 “땡볕에 앉아 간절히 손님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말로만 더불어 잘 살자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먹먹함도 느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믿어달라. 정치적 해법 모색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인데 민법상 재산권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주장 때문에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약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는 현실에 입각하면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