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의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의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진화에 나섰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며 적극적 대국민 홍보를 지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광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고 국민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으며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로서 관계 부처는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