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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에 국민 공감대 있어”

“북미관계 변화 조짐에 결실 기대…규제프리존법 등 처리에 여야 합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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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8.17 13:30:50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7일 오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이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일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그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먼저 지시를 내렸고 당정청이 논의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 대변인은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잇따라 북미관계 ‘진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미 관계에 뭔가 변화가 있고 진전을 보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9월 남북 평양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양측 실무 접촉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거론하며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사무소 개소 날짜와 관련해 “제가 알기로는 아직 날짜가 잡혀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참석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만 있어서 누가 참석할지는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으며, “여야 3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생각하며, 여야 협치의 정신에 맞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도서벽지를 거론하며 원격진료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기존 반대 입장이 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격진료 (전면)허용 의미가 아니며, 대통령 말을 원격진료라고 싸잡아 말할 수 없다”며 “지금도 산간벽지·도서·교도소 등에선 원격진료를 일부 시행 중이고, 대통령 언급은 의료계의 의료영리화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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