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12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11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한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로드맵을 더 구체화하고 보완한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종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질적인 방안 제시 없이 대통령의 1년 전 선언을 되풀이하는데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재정분권으로부터 시작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자율성과 역량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취약한 재정 권한에 기인한다. 부족한 재원과 중앙정부로부터 꼬리표 달고 내려오는 예산이 지속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자율성도 가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종합계획은 한마디로 “엔진 없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정분권 분야에 있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은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다. 추진 일정도 모두 오는 2022년까지로 명시돼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계획만 세우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자치분권의 실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는 10개월 전 발표된 로드맵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지난 박근혜정부가 세운 14년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준 이전으로의 퇴행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를 선언하면서 자치분권 의지를 수시로 강조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지난 로드맵 발표 후 일 년이 다되도록 자치분권위원회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입장문은 당장 내년부터 아동수당 전면화, 기초연금 상향, 기초생활수급 범위 확대 등으로 복지사업비가 대폭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대 없이 늘어난 복지 사업비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 심화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 일관되게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옥상옥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종합계획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방안 중 하나로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명시한 점은 환영할 일이다. 관련부처는 이의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입장문은 이번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입안된 과정과 확정된 내용을 보며 중앙 관료들의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사고와 특권의식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자치분권국가로의 이행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에 수원시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 실행방안 논의를 시작하고,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나서줄 것, 그리고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모든 시민사회와 지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에 더욱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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