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리얼미터 제공)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주취감형’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남북정상회담과 방미 평화외교 이후 2주 연속 약보합세를 나타내며 완만하게 하락하며 6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12일 실시한 주취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음주 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로 집계된 반면, ‘음주 또한 심신미약의 한 원인이므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1.8%에 그쳤으며, ‘잘 모름’ 또는 무응답은 8.2%로 나타났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리얼미터측은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직업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며 “특히 30대와 사무직에서 폐지 여론이 90%를 넘었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는 전국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9.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로서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자료=리얼미터 제공)

이와 관련 리얼미터측은 “이런 약보합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2차 북미정상회담 소식 등 긍정적 요인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등 부정적 요인이 혼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료=리얼미터 제공)

이 조사는 지난 8~12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진행한 10월2주차 주간 집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378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004명이 최종 응답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로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