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올해 첫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학사관리·대학입시·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세종=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올해 첫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학사관리·대학입시·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으로,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감스럽게도 국민 인식은 그렇지(공정·투명하다고 느끼지) 못하며, 학사관리나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 회계 관리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는지 제대로 모르기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고, 대학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국민과 학부모는 공정성을 못 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특권·비리·부정이 행해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의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다”며 “정시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고 전인교육을 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목표를 오랫동안 논의해왔지만, 학부모나 학생은 내신·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점수로 결정되는 수능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다며 정시 확대를 더 바란다.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교육부는 많은 일을 해왔고 성과가 많았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교육 공공성도 아주 크게 강화하고, 부모가 바라는 돌봄을 크게 확대했고, 교육 급여를 높인다든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등 여러 방법으로 교육비 부담을 많이 줄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의 첫 시작을 교육부에서 한 것은 교육이 가진 특별한 의미의 중요성 때문”이라며 “여러 교육 정책 통해 우리 교육의 공정·투명성에 대해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부처는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