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 직원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못 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평가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주어서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청와데 김의겸 대변인이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는데 그래서는 별 소용없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히 평가 기준 점수를 달리해 성과급 차등을 두는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공기업·공공기관 또는 공공 부문에서는 이런 류(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재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본다”며 “그렇게 강력한 산재에 대한 문책을 하게 되면 지금 민간 영역에서도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런 것도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엄격한 관리 지침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자살 등 3개 부분에 대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 책임 하에 작년부터 해오고 있다”며 “총리께서 계속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적어도 공공 부문만큼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