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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 돼야”

“국정원 개혁법-공수처법-수사권 조정법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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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2.15 14:27:22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는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는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면서 “조선 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게 돼 있었고, 경찰도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을 감시하고 통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경찰은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으로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켜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면서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특별하다. 선조들은 100년 전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919년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세계 최초로 ‘모든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라고 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관 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경우 정치관여를 근절하고 해외·대북 정보에 전념하며 국제사회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장 앞서 뒷받침했다.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강조하고 싶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감시·견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달라.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 수사권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과제들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해야 한다”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지치지 말고 추진해가자”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권력기관·사법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등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입장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그리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각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와 함께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향후 개혁과제 및 이행방안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졌다.

법무부·검찰은 공수처 신설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심사 경과를 설명하고 이 법안이 본래의 취지대로 입법돼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경찰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발맞춰 수사구조 개혁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과거사 정리 작업, 법무부 탈검찰화를 비롯한 수사과정 투명성 제고를 성과로 소개하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잘못된 검찰 과거사 청산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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