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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최저임금 차등화 하려면 많은 과제“ 신중론 피력

대정부질문 답변 “한다면 내리기보다 올리는 쪽…고통받는 국민에 가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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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3.21 15:31:19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면서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면서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총리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31년 동안 실현 못 한 제도로서 막상 하려고 보면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경제정책이 있었다’라는 지적에 “설령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현장에서 바로 그런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정책이 더 세밀하고 정교해져야 한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총리는 혐 경제 상황에 대해 “성과와 가능성도 있고 만만찮은 과제도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사시게 하는 게 정책 목표인데 현실에서는 고통 받는 분들이 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이 아프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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