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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文대통령, 대통령 주변 견제 빠져 안타까워 할 것”

조국 “패스트트랙, 2012년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선진화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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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4.23 21:06:23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가운데)은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합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기능 중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견제가 빠진 것을 안타까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합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기능 중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견제가 빠진 것을 안타까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계속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권력 견제가 빠질 수 있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며 “공수처 시작이 거기인데 빠진 것에 대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살펴볼 듯하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비춰 강 수석이 자신의 판단을 언급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실제 보고를 받고 이번 합의안을 안타까워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혹시라도 여야4당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을 경계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강 수석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핵심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시로서 문 대통령도 이전부터 이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를 아쉬워하리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이는 저의 개인적 생각일 뿐, 문 대통령이 이번 4당의 합의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안건을 추인한 것에 대해 “어제 이뤄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의 결단이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대환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안건을 추인한 것에 대해 “어제 이뤄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의 결단이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대환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 수석은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의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로서 2018년 12월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의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 제정과 개정이 존중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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