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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경 제출 한달, 심의도 없어 매우 안타까워”

수보회의서 6번째 추경처리 당부…“바이오헬스 산업, 신성장 동력 근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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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9.05.20 17:47:10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내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내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재해대책 및 경기의 선제 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처리를 목표로 한 경안을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 달 가까이 공식 석상에서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것은 이날로 6번째로 패스트트랙 정국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추경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자, 추경안 처리가 국민 안전과 경기 대응을 위해 시급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IMF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중 하나”라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2/3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다”며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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