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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년도 최저임금 3~4% 인상 보도는 사실과 달라”

“靑은 최저임금 관련 어떤 논의-결정도 안 해…인상폭은 위원회 결정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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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9.05.21 14:37:08

청와대는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3∼4%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결정도 한 바가 없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는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3∼4%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결정도 한 바가 없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3~4%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자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결정도 한 바가 없다. 최저임금 금액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018년 16.4%, 올해 10.9%로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는 것을 감안해 불필요한 오해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마치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내달 10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는 대통령의 일정이 있어서 참석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애초 부시 전 대통령의 방한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제가 정해져 있는 자리는 아니다. 각국의 상황이나 그동안의 경험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는 말로 갈음하겠다”면서 “연일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발언과 국민을 편가르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 하나의 막말이 또다른 막말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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