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갤럽)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구제에 대해 지역구 의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변함없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지지 여론도 30%대에 그쳐, 과연 선거구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지역구 의석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국회의원 전체 수를 현행 300석보다 늘리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은 불과 17%에 그친 반면, ‘반대’가 무려 72%에 달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한국갤럽측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반대가 많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의석 총수 확대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며 “현재 여야 4당 일각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유권자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보다 28석 늘리는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도 찬성은 35%에 그친 반면, 반대가 47%로 더 많았으며, 의견 유보는 19%로 집계됐으며, 또한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하여 국회의원 전체 수를 10% 줄이는 자유한국당 안’에 관해 질문에는 60%가 찬성했고 25%가 반대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위 세 가지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공감 여부보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 선호 경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국민은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킨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에 일면 공감하더라도 기존 국회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큰 불신과 반감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나 의석 총수 확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질문에는 37%가 ‘좋다’, 33%는 ‘좋지 않다’고 답해 팽팽했으며, 29%는 의견을 유보해 6개월 전인 작년 11월 넷째 주 조사 당시 ‘좋다’가 42%, ‘좋지 않다’가 29%와 비교하면 지지여론은 줄고 반대여론은 늘어난 현상이다.

한국갤럽은 특히 “유권자 열 명 중 세 명(29%)은 이에 대해 의견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며 “이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다수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극한 대치, 물리적 충돌, 국회 파행 장기화 등으로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 전달, 숙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한국갤럽은 “참고로 지난 2017년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17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과거 수 차례 국회 역할 수행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80%를 넘었다(데일리 제182호, 2015년 10월)”며 “이처럼 국회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선거 제도 변경은 여론의 호응을 얻기 쉽지 않으므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한국겔럽)

한편 한국갤럽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2030세대와 60대 이상, 서울과 광주/전라 지역 등의 민심 변화를 업고 한주 새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지난 주 보다 2%p 상승한 4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p 하락한44%로 집계됐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7%/35%, 30대 57%/34%, 40대 58%/33%, 50대 39%/55%, 60대 이상 34%/56%로서 전주보다 변화 폭이 가장 큰 건 60대 이상으로, 전주엔 긍/부정률이 30%/61%였으며, 지역으로 보면 서울지역 긍정평가가 49%로, 전주 39%보다 무려 10%p 상승했고, 인천/경기 역시 47%로, 3%p, 광주/전라의 경우 72%로 5%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은 27%, 부산/울산/경남은 34%로, 각각 2%p, 8%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8%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9%, 부정 52%).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2%) '복지 확대, 외교 잘함'(각 7%)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5%) '서민 위한 노력'(4%) 등을 꼽았으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추도사를 한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영향을 미쳐, 긍정평가 이유(1%)로 새롭게 등장한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응답이 6%p 늘어 50%에 달했고,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 응답이 뒤이어 13%였다.

(자료제공=한국겔럽)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36%, 한국당 24%, 정의당 9%, 바른미래당 5%, 기타 정당 1%, 민주평화당 0.4% 순으로 나타나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이 2%p 하락했고, 한국당은 변동 없었으며,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p 상승했으며, 민주평화당 0.4%, 기타 정당 1%,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4%로 나타났다.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38%, 한국당 26%, 정의당 8%, 바른미래당 5%, 평화당 1%, 그리고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이 21%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넷째 주 현재 정당 지지도와 총선 투표 의향 정당을 비교하면 민주당 36%→38%(+2%p), 한국당 24%→26%(+2%p), 정의당 9%→8%(-1%p), 바른미래당 5%→5% 등으로 소폭이지만 여당과 제1야당 쪽에 표심이 더해졌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총 통화 6,489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