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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 본격 추진

이달 세부계획 마련 및 내달 관련 조례 개정… 저출산 정책, 주거 문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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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6.13 10:03:20

부산시의회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저출산 대책을 위해선 정책 방향을 주거 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복지환경위 박민성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 출산율 꼴찌(0.9명)인 부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보육, 교육 환경개선 등을 넘어 ‘신혼부부 주거는 시가 책임진다’는 주거 문제 해결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도시공사, 부산시 출산보육과, 건축정책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관계자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주거 문제가 제일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같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거 문제’로 전환하고 우선 이달부터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는 여성가족개발원과 함께 사업 방법, 사업 내용, 재원 마련 등에 대해 구체화한 뒤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출산기금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해 주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시의회는 8~9월에 청년,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 정책 내용을 세밀하게 구성하고 오는 10~12월에는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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