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케인즈가 장관을 지낼 당시 의회에서 ‘왜 말이 바뀌냐’는 질문을 받으면 ‘사실이 바뀌면 나는 마음을 바꾼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케인즈도 그랬는데 하물며 제가 뭐라고 그렇지 않겠나"고 유연한 정책 집행을 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케인즈가 장관을 지낼 당시 의회에서 ‘왜 말이 바뀌냐’는 질문을 받으면 ‘사실이 바뀌면 나는 마음을 바꾼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케인즈도 그랬는데 하물며 제가 뭐라고 그렇지 않겠나"고 유연한 정책 집행을 예고했다.

이어 김 실장은 “경제학자로서의 생각을 가다듬는 데 케인즈나 멜더스와 같은 흐름의 경제학자가 미친 영향도 크지만, 애덤 스미스, 밀턴 프리드먼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책도 똑같은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하이에크의 책으로부터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주체들에게 얼마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된다. 이를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그 정책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역시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경제학자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험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거듭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김 실장은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간 공정경제가 주된 업무 영역이었다”며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정경제를 먼저 한 뒤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공정경제를 맡았었지만 혁신성장이 동시에 중요해 같이 가야하며,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 기본 축인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 하는 방향으로 갈 때 성과가 나온다는 게 제 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이 김 실장 임명으로 재벌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김 실장은 “공정경제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너무 거칠게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는 제가 지난 2년간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가를 다시한번 돌이켜보시면 풀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실장은 “경제정책은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며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환경에 따른 정책 내용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 역시 핵심적 요소다. 이 기조를 정책실장으로서 특히 강조하면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한 질문에는 “최저임금은 그에 대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을 피했으며,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따른 노동계 반발에 대한 질문에도 “그 역시 지금 진행되는 사안이라 답변하기 너무 미묘하다.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고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