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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日규제 전략물자 중 진짜 영향 큰 건 한 줌 안돼”

“7월 訪美서 ‘글로벌 호구’ 되기 싫어 美에 도와 달라 요청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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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9.08.12 14:12:06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최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1194개 전략물자와 관련해 “1천194개 전략물자 중 검토를 해보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며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 줌’ 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최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1194개 전략물자와 관련해 “1천194개 전략물자 중 검토를 해보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며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 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언급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며 “일본 역시 우리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D램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72.4%인데, D램 공급이 2개월만 정지되면 전 세계에서 2억3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 우리도 그런 카드나 옵션이 있다”고 자신하면서 이번 일본 경제보복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안보 분야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 차장은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보 분야에서도 부품 소재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지 않으냐”라며 “이 기회에 부품 소재나 전자제품,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거나 앞서는 게 가장 좋은 조처가 될 것이며,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인 기업과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핵심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M&A(인수·합병)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차장은 “이번에 일본이 취한 보복 조치를 보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화학제품들인데, 우리가 만약 미국에 있는 유명한 다우케미칼 같은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겠냐”며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든 것이다”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기술자들을 현재 받는 월급을 3배, 10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더 우수한 기술자들을 월급 5배, 10년 보장하고 스카우팅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장은 지난 7월 미국 방문 당시 미국 정부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에 대해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반대급부를 요구할 텐데 왜 중재 요청을 했겠느냐”며 “뭘 도와달라고 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 우리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거기서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가 아직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건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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