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과 재난을 겪은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은 명절이 더 힘겹다”며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진을 겪은 포항과 강원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추경예산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과 재난을 겪은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은 명절이 더 힘겹다”며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진을 겪은 포항과 강원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추경예산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이라며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어,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추석 성수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요 농축수산품 공급을 미리 늘리고 수급과 가격 동향에 신속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짧은 연휴에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꼼꼼한 수송대책을 준비해주고 재난, 재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이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임금체불이 해마다 증가한다. 올해 7월까지 체불임금이 1조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라며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조기 청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해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들이 나서주셔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제도 개선에 못지않게 업무 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면서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는 건축물을 빨리 많이 짓는 것이 중시됐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며, (이제) 건축물도 안전 강화와 에너지 절약, 스마트화, 개성표현 등을 더 요구받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변화했지만, 우리의 건축행정 서비스는 그런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건축 심의·인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규제를 겪고 긴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점 ▲건축물 생애 이력 등의 정보를 국민보다 관리기관 위주로 구축해 공유한 점 ▲건축 분야 고용창출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이 총리는 정부가 마련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이 대책으로 건축디자인에 대한 중복 심의를 폐지하고 종래의 정형을 깨뜨리는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선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 건물의 등장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건축물 도면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맞춤형 디자인, 리모델링, 녹색 인테리어 등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