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인천=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그러자면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수사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동시에 검찰과 경찰 스스로도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공권력이 인권의 제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절제하며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검경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역대 경찰의 헌신에 대해 국민과 함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도 없지는 않았다”고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집행, 부실·불공정 수사, 무기력한 법 집행 등을 잘못으로 꼽았다.

아울러 이 총리는 “지금 경찰은 과거를 돌아보며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경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자체 개혁에 나섰다. 경찰의 개혁을 국민은 큰 기대로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국제 치안 산업박람회'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의 첫 수소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이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하여 경찰이 중립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추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선진 경찰로 더욱 발전해 주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면서 “그러자면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고, 수사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동시에 검찰과 경찰 스스로도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공권력이 인권의 제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절제하며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경찰헌장은 따뜻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을 다짐하며, 흔들림 없이 그 길로 가시기 바란다. 국민이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라고 축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