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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기술발달로 新거래 확대…소비자 보호 체계 보완”

제4차 소비자정책委 주재 “모든 소비자 위해정보, 관계부처·기관 공유·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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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12.03 15:10:17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과제와 관련해 “과학기술 발달로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확대된다”며 “소비자보호 체계의 보완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심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과제와 관련해 “과학기술 발달로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확대된다”며 “소비자보호 체계의 보완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심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정부의 과제로 ▲소비자의 안전 ▲소비자 역량의 강화 ▲소비자 피해의 구제 등을 제시하면서 “어린이용품 부터 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에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소비자 위해정보의 수집·분석·대응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를 하면서 소비문화 발전을 주도하도록 도와야 하며,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교육이 준비돼야 하고, 특히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피해가 생기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때문에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요즘에는 기업도 자발적 리콜을 늘리는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최고의 자산이라고 여기며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정책의 수립·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지난해 5월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과 ‘해외위해제품의 안전 확보’ 안건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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